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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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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4
세종
2
여는
2
오월
2
율촌
2
성의
1
ABA
1
A
# 변호사 (상위 10)
2 주완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0도16541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〈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0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6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다275925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〈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2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1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5다233579, 233586 판결
  [임금·부당이득금]〈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상,609]
   임금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

2019년
2018년
25. 광주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923 판결
  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기준법 전기공사업법

2017년
29. 대전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389 판결
  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44. 대구지방법원 2011. 6. 14. 선고 2011노74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49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2007년
2006년
55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29736 판결
  [퇴직금][공2007.1.15.(266),104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56. 서울행법 2006. 9. 26.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58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5년
60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두524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5.7.1.(229),1060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4년
2003년
2002년
69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0890,60906 판결
  [명예희망퇴직금·부당이득금][공2002.10.1.(163),2177]
   명예희망퇴직금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1년
71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277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1.10.1.(139),2125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72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도4901 판결
  [사기·근로기준법위반·직업안정법위반][집49(1)형,783;공2001.6.1.(131),1179]
  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2000년
73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865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0.11.1.(117),210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74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두9219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0.3.15.(102),598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보험업법

1999년
1998년
76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다5631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8.3.1.(53),558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7년
1995년
1994년
1992년
8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6090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3.2.15.(938),581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8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1143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 등][집39(1)민,28;공1991.3.1.(891),74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0년
1989년
1987년
86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194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35(1)민,71;공1987.4.1.(797),424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80년
87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다2147 판결
  [퇴직금][공1981.2.15.(650),1350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88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1566 판결
  [퇴직금][공1980.6.15.(634),12799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79년
89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1477 판결
  [퇴직금][공1979.12.15(622),12309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78년
91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다2479 판결
  [장학금반환등][집26(1)민,173;공1978.5.1.(583) 10709]
   장학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

1972년
92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다895 판결
  [근로관계존재확인,퇴직금청구][집20(3)민,104]
   근로관계존재확인 퇴직금청구
   근로기준법

1968년
93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7누162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][집16(3)행,037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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